[트럼프 리턴즈] 美 우선주의에 동맹도 없다...김정은·푸틴과는 브로맨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도 트럼프의 집권 2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2016년 대선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전통적 국제 외교 안보 질서와 문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중국을 더 이상 협력과 설득의 대상이 아닌,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패권국으로 규정하고 관세 폭탄 등으로 무한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후 체제에서 수십년 함께해온 동맹들에게도 안보 비용 분담을 청구하며 가혹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역시 이와같은 국제 외교 안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때 마다 '나약한 바이든 정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게됐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당장 이를 뒤바꿀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승리할 경우 집권 1기보다 더 강력해지고 집요한 트럼프식 외교 안보 정책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각개 격파와 톱 다운 외교 재현 

'트럼프를 위한 대관식'으로 불렸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자주 등장했던 구호가 '미국을 더 강력하게(Make America Stronger)' 였다. 이는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교리가 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가 외쳐질 때마다 함께 따라나왔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지들은 이에 열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 "(집권하면) 미국의 비전과 힘, 능력을 복구할 것이다. 적도 우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또 다른 나라에 인질로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해서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풀어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집권하면 압도적 힘을 앞세워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대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같은 힘의 외교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이 '일대일 각개 격파'와 '톱 다운(Top Down)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외교 협상에서 철저히 일대일 각개 격파 방식을 선호했다. 아직 미국과 일대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동맹이나 국제정치 블럭, 유엔등 다자기구는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미국의 이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국 정상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톱 다운' 방식도 병행한다. 재임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번이나 만나며 깜짝 정상회담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책사'로 주목 받고있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도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중 외신 기자들을 만나 "누가 그 나라 정상인지는 그(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는 미국을 위해 관여(외교)를 하고, 투쟁한다"면서 "우리는 위대한 양자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란엔 채찍, 북한· 러시아에는 미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미국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정책과 접근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때부터 "중국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당시 미국이 안고 있던 실업과 경제·사회적 몰락 등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을 꺽을 수 있는 강한 지도자와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 대선 승리의 발판을 다졌다. 

이후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응전과 견제는 이후 미국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지상과제로 잡았다. 바이든 정부조차 트럼프 재임 시절 대중 관세 정책 등을 유지하며 대중 경제와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집권 2기에 더욱 강력한 대중국 전방위 압박을 공언하고 있다. 그는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에 200%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가 러닝 메이트로 발탁한 JD 밴스 부통령 후보도 지명 연설에서 "우리나라에는 싸구려 중국 물건과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로 넘쳐났고, 치명적인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까지 넘쳐난다. 조 바이든이 망쳐놓은 대가를 우리 공동체가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넬 전 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과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해가며 추진한 변화 시도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경쟁'과 '관리'를 중요시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층 강경해진 대중국 전방위 압박과 무한 패권 경쟁으로 미중관계의 파고가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재집권시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재임시절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가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던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핵 합의가 이란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도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후 2020년에는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대한 공습을 지시해 제거토록했다. 이로인해 이란과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달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이란에 대해 더 한층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북한과 러시아와는 유화적인 관계 복원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아주 잘 어울렸다"면서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면서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내가 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했다"고 자주 언급해왔다. 

이로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며 북미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 감축과 제재 완화, 북한 핵 보유 인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브로맨스(남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 "똑똑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러시아 정부도 암암리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하면 취임 전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등의 타협안으로 종전을 이끌어내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푸틴의 손을 들어주는 종전 조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과 트럼프와의 관계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맹 외교도 '미국 안보 비지니스'..."돈 더내라" 

'고립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서방과의 동맹이나 다자외교 등에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그는 재임시절에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안보 비지니스를 하겠다는 태도로 기존 동맹이나 우호국들을 상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이미 벼르고 있다.  

그는 후보 기조 연설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당해 왔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면서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세 도중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침략하도록 놓아 두겠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트럼의 유세연설에서 "한국은 부자나라다. 그들이 미국에 돈을 더 내게 해야한다"는 언급은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런 외교 정책 기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유럽연합(EU), 특히 당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과는 껄그운 관계를 이어갔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열리면 유럽 동맹국들은 당장 그동안 천문학적 물량을 투입해온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의 붕괴를 우려해야할 처지다.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 등 전통적 미국의 우방국 정부들은 예외없이 모두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들고 개별 압박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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