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우크라 군사 원조 절반으로 감축… 80억 유로→ 40억 유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내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규모를 올해의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원조 규모는 올해 80억 유로(약 12조)였는데 내년에는  40억 유로가 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마저 지원액을 줄인다면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은 이날 "독일의 2025년도 예산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독일 정부가 내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최근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담보로 500억 달러(약 69조원)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독일은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수요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과 G7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소요될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내년이 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가별 국방비 지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초안에 반영된 독일의 국방예산은 753억 유로(약 114조원)이다. 나토는 지난 2014년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이 합의가 나온지 10년이 지나도록 'GDP 대비 2%'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독일군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무기와 장비 등 실제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매년 운영 비용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독일 국방부는 2025년 탄약 주문을 올해의 절반으로 줄이고, 다른 무기 조달은 2억6000만 유로, 연구 개발 비용은 2억 유로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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